위험한 수학책

크라이슬러와 GM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또는 회생을 시작 할) 그들이 강력한 생산과 공급 연결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과거에 실패한 전략에 묶이지 않게 되었고, 브랜드를 믿을 수 있게 했으며, 경험 많은 근로자들이 스스로(혹은 강제로) 새로운 고용 원칙에 적응하게 했다. 미국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있는 이익은 세계 제일의 공학대학을 포함한다. 요동치는 대체 에너지 투자 시장에서, 만연해 있지만 노후화되고 있는 발전 망과, 경험 많은기술자들과 기업자들이 에너지 위기를 21세기의 변화의 신호로 보고있다. 덧붙여, 우리는 액체 연료 토륨 원자로를 만들었다. 산업 정책을 통해서 명확히 특정 에너지 부문에서 특정 기술을 키워야 하는 명확한 선례가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이 그것이다.

2009년부터, 미 경기부양책의 한 부분으로, 오바마는 25억원의 자금을 즉각적으로 투자하도록 허가했고, 많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이 큰 지원을 받았다.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 계획부는 알파이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을 간과하고“미국기업은, 지난 몇십년 동안 생산 작업을 해외로 보냄에 따라, 새로운하이 테크놀로지 산업의 개발이 축소됐고 기준을 세울 능력이 약해졌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진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의 표지기사로 다뤄졌다.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주어졌던 구제금융처럼, 명시적인 산업 정책이었지만 우익 상대의 공격을 받을 근거를 주었다. 인도와 중국의에너지 정책 – 중상주의 경제에서, 선진 기술이 서양에서부터 넘어오고, 토륨을 포함해 특정 다음 세대 원자력 발전에 중점을 둔 – 이정책은 궁금증을 일으킨다. 에너지 부문은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계화 돼있고 자유 경제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에 맡겨 두기에는 국가 경제에 너무 크게 연관돼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일의 에너지 부문을 구상하는데 있어 계획경제와 산업 정책이 유도 없는 자유시장보다 더 나은가? 대체에너지 같은 선진 기술 부문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지식과 진실의 저자 스마일에 따르면,“중국은 하이 테크 생산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공급자들과 인프라구조의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절로가 아니라정부 정책을 통해서 공급자와 인프라구조 둘 다에게 상대적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경기 하락은 신이 정하지 않았다. 세계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 크다. 미국의 경제적 경쟁성과 미래 에너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규제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이 막아서는 안된다. 토륨 발전에 기반을 둔 전환된 에너지 부문은 현명하고 멀리 내다 볼 에너지 정책으로 손꼽힐 수도 있다. 물론 현재 정책 기후와는거리가 먼 경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질문은 이것이다.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간단히 답을 찾아보면,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자가 받은 25억 불보다는 많을 것이고, 자동차 생산업체에 투자된 8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다.

댓글 남기기